노인복지관련 인터넷 기사 중 문제의식 비평
- 최초 등록일
- 2021.05.27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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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회계부정 바로잡아야 요양서비스 민간에게 떠넘기고 단속만 반복하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회계부정 바로잡아야
요양서비스 민간에게 떠넘기고 단속만 반복하는 보건복지부
김종훈의원이 7일 예결위에서 2018년 상반기 진행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 적발된 요양기관 명단 중 일부를 공개하며 장기요양보험 회계부정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종훈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7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노인요양시설은 435개소 이며 환수금액도 81억원에 달했다. 요양기관의 부정수급 환수금액은 2015년 150억, 2016년 270억, 2017년 130억이었다.
참고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보험 평가연구/선우덕/정책보고서 2007/보건복지부2007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형황과 발전방향/장재혁/보건복지포럼 142호/ 2008
노인복지론/권육상/2009
사회복지행정론/신복기/2013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전용호/2012
11/7 [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회계부정 바로잡아야 요양서비스 민간에게 떠넘기고 단속만 반복하는 보건복지부|작성자 donggulove1234(노인복지문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