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선택 (아동수당의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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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편적 복지는 흔히 퍼주기식 복지로 인식되어 선별적 복지와 비교하여 재원의 낭비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한다. 물론 자본적 문제 외에도 다른 문제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보편적 복지의 가장 큰 문제로 재원 낭비의 문제가 거론된다. 이전의 나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강의를 들으며 복지에 뒷받침되는 세금, 대상자에게 실제 돌아가는 혜택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편적 복지가 선별적 복지보다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복지제도라고 생각한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비교해보고 왜 보편적 복지가 선별적 복지보다 제도적으로 좋은지와 보편적 복지가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먼저 선별적 복지가 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자. 선별적 복지의 문제점으로는 선별 기준이 모호해질 가능성, 실제 피해 계층에게 복지가 돌아가는지의 문제, 낙인 효과로 인한 저소득층의 열등감 고조와 사회 통합 저해, 선별 대상을 선별하는 행정비용 발생 등이 있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정책 위키 - ‘아동수당’
매일경제 – 김연주, 양연호 ”아동수당, 상위 10% 걸러내려다 첫해 대상선별에만 1600억 썼다.“
보건복지부 뉴스룸 보도자료 –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 재산 선정기준 등 삭제된다!
앤서니 B. 앳킨슨 - 『불평등을 넘어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