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정책]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목차

I. 의의

II. 목적

III. 주요 내용
1. 적용범위(보험가입자)
1) 당연적용사업(당연가입자)
2) 임의적용사업(임의가입자)
3) 보험가입자의 의무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자
2. 보험자(근로복지공단)
3. 보험사고
4. 보험급여
1) 종류
가) 요양급여
나) 휴업급여
다) 간병급여
라) 유족급여
마) 상병보상연금
바) 장의비
사) 직업재활급여
2) 보험급여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의 보장
가)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나) 임금변동순응률제도(슬라이드제도)
다)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
라) 기준임금제도
마) 최고, 최저보상제
5. 보험료
6. 노동복지사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하여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는 한편,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험이다. 이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있다.
여기서 산업재해란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의 경우를 말한다. 이 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작업 조건이나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자본주의와 산업의 발달에 따라 각종의 작업병과 같은 업무사의 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무과실 보상책임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사용자가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 민사소송법상의 소송 절차에 따라 청구하며 그 보상을 강제 실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민사소송의 소에 대한 청구에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는 불리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보험방식으로 해결하여 이러한 근로자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생겨난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다. 즉 국가가 보험방식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치료하거나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여 주는 제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회보험의 한 종류로서 사회보험이 가지는 일반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만이 가진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입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에 입각하여 사업주의 보상책임을 담보하여 주는 사업주 책임보험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산계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제도와 달리 사업장단위로만 가입이 이루어지고 개별 근로자의 관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산계보험은 보험관계 성립 등 제반행정이 자진 신고 및 자진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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