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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주거복지정책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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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2.16
최종 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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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택이라는 재화의 특성상 정부 개입은 보편적이 되고 있지만 국가의 정치이념, 문화적 가치, 경제적 사정,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철 등(2002)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외국의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급여)의 특징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주거 관련 보조는 크게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주거급여(Housing Benefit)는 임대인의 임대료 보조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거급여 체계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보조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외에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주거 관련 급여로 주택의 유지 및 관리를 지원하는 주택개량보조금(Improvement Grants)이 있다. 저소득층 자가 가구를 위한 정책으로는 소득지원제도(Income Based for Mortgage Interest : IBMI), 특별융자제도인 주택구입 융자(Home Buy)제도 등 자가 소유를 촉진하는 제도들이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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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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