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책의 목표
- 최초 등록일
- 2021.02.15
- 최종 저작일
-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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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향후 주거복지정책의 목표는 정상적인 주택시장에 자력으로 참여할 수 없는 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저소득층이 최저 주거 기준 이상의 주거환경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행 주거급여 수준을 민간 주택시장에서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시키고, 동시에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단기와 장기 목표로 구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주거급여를 현실화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거급여 대상은 현재 수급자에서 차상위층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소득과 자산 이외에 최저주거 기준 미달 여부를 동기에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체계 하에서 주거급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주거급여 수준 및 수급 범위에 있어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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