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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8.03 |등록일 2018.12.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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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외국의 성범죄 방지 대책
2.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3. 성범죄 근절 방법
4. 자신의 견해

III. 결론

본문내용

현대사회로 바뀌게 되면서 개인 보호는 더 이상 법치국가의 형법만으로는 그 의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등장하고 있다.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개인적인 법익을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이 야기되는 위험을 없애거나 안전을 보증하기 힘든 상황에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위험 제거나 안전 강화는 필수적으로 자유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을 통해서 ‘안전’을 가지는 대가로 우리는 무조건적 우리의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직면한다. 논외로 법을 통해서 사회와 개인의 안전이 명확히 보장되어 있다면 자유를 부분적으로 제한받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법을 통해서 과연 ‘안전’함이 명확히 실제적으로 보장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토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들은 국민, 특히 여성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성폭력에 대한 범죄자의 감시와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국가는 강한 형벌의 정책을 만들게 되었다. 강력한 성범죄 퇴치와 예방, 그리고 재범의 방지를 위해 국가와 의회는 형사와 관련한 법을 제정, 그리고 개정하면서 강한 입법대응과 다양한 성범죄 정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 형법을 개정하면서 징역형의 상한을 30년으로, 가중하면 50년으로 증가한 것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성범죄는 발생시간대 별로 살펴보면 밤에 가장 많이 일어나고, 발생 빈도는 2011년에 총 2만 2천여 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수치는 하루에 60여 건, 한 시간에 2건 이상이 발생한 것이다. 계절별로 살펴보면 여름에 많이 일어나고 특히나 성범죄 발생장소는 주거지와 노상, 숙박업소와 목욕탕 순서였다. 성범죄 발생지역은 서울이 가장 많았고 여수 지역이 가장 낮았다. 성범죄는 새벽에 2천여 건, 아침에 1천여 건, 오전 1천여 건, 오후에 2천여 건, 저녁 1천여 건, 밤 7천여 건이 발생하는데 밤에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성범죄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전과 내역을 살펴보면 초범이 30여 퍼센트, 재범이 60여 퍼센트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위험관리를 위한 신상공개의 정당성과 형법의 과제, 이무선,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4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인식 실태와 성 일탈 예방을 위한 연구, 이주연, 안동대학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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