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대처 방안 보고서 (회복적 지도)

소개글

처벌 중점의 학교 폭력 처리를 비판하고 회복적 교육/지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당사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동체가 더욱 많은 책임을 지는 학교 폭력 대처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처벌 중심적 학교 폭력 처리 비판
2. 회복적 교육/지도 중점의 학교 폭력 제안
3. 고교 모의 재판의 장점 및 단점

본문내용

우리나라 정부와 학교는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으나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 스쿨 폴리스 제도, 학교 폭력 종합 대책 등 전보다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여 학교 폭력을 없앤다는 희망찬 목표는 좌절됐다. 이제는 그 실패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고 더 나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학교가 학교 폭력을 “끔찍한 범죄”로 여기고 오로지 처벌을 통해서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 폭력의 끊이지 않는 악순환은 처벌이 사람들이 믿는 것만큼의 강력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과정, 즉 학교 폭력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당사자는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다. 현행 학교 폭력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맥락은 주요한 고려대상이 아니며, 단지 가해 학생이 어떠한 짓을 저질렀느냐가 핵심이다. 가해 학생은 저지른 행동에 대한 학내 규칙 혹은 법 조항에 따라서 벌을 받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