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이 논문은 기존의 GATT체제에서 WTO체제가 도입된 배경 및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개관하고 분쟁해결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협정(Marrakesh Agreement)에 의해 최종적으로 1995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목차
Ⅰ. 서론Ⅱ. GATT 분쟁해결제도
Ⅲ. WTO 분쟁해결절차
Ⅳ. WTO 분쟁해결 문제점과 개선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論이 논문은 기존의 GATT체제에서 WTO체제가 도입된 배경 및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개관하고 분쟁해결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협정(Marrakesh Agreement)에 의해 최종적으로 1995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는 1993년 12월 15일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 UR)협상의 결과 상품이외에도 농산물, 서비스, 투자, 지적소유권 등 모든 교역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는 등 1945년 설립된 기존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2차대전 후 미국 주도하에 국제무역 경제질서를 규율하기 위해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의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에서 체결된 브레튼우즈 협정을 토대로 1947년 창설되었다.
체제가 지니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경제질서를 규율하기 위해 법인격과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 다자간 무역기구(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로 설립된 기구이다. WTO 분쟁해결제도는 1995년 1월 1일 출범한 WTO의 설립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에 부속된 부속서 2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ANNEX 2 :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에 규정되어 있다.
GATT체제하에서 분쟁해결제도는 각 단계마다 시한설정이 안되어 있어 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고, 의사결정과정도 총의제(positive consensus)로서 피제소국의 거부권의 행사로 패널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대한 법적 구속력 미비로 자유무역질서의 효율적인 규제가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참고 자료
서헌제, 국제경제법, 율곡출판사, 1996.최승환, 국제경제법, 법영사, 2001.
윤광운, 국제통상법, 삼영사, 2009.
왕상한, 미국통상법의 허상과 실체, 법문사, 2002.
김승호,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 법영사, 2007.
이병조, 이중범, 국제법신강, 일조각, 2008.
서용현, WTO 분쟁해결제도의 운영현황, 통상법률, 1996.12.(통권 제12호), 법무부.
최광수, WTO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문.
이경훈,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협의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김태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제도, 동의대학교 동의법정 12편, 1996.
김성철, 분쟁해결제도의 한계와 보완논의고찰.
사법연수원, WTO 통상법, 한양당 1999.
장동식, WTO 분쟁해결제도(DSU) 개혁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 통권 제79호, 2008.
곽상명, WTO 체제하에서 분쟁해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Karen D. Lee and Silke von Lewinski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From GATT to TRIPs. VCH, 1996.
Bermard M. Hoekman & Michel M. Kostecki,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orld trading system, From GATT to WTO,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Greg. Mastel, American trade laws after the Uruguay Round, Economic strategy Institute, M.E.Sharpe Inc. Armok, New York, London, England,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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