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 이라크파병분석
- 최초 등록일
- 2003.11.16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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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0포인트..10장이며 병반대입장을 한국의상황,중동내여론,이라크자국여론,유엔상황보고서,미국내여론등 다각도로 상황을 기술,분석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라크파병에관한 모든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목차
서언
본론
1. 현재 이라크의 상황
1-1. 외신이 전하는 이라크 상황
전후 바그다드에서 미군에 의한 민간인 사망
유엔 이라크안전 보고서
이라크 치안상황 개요
모술지역의 치안상황
2. 이라크의 자국내 여론
3.파병에 대한 중동지역내 여론
4.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
5. 파병론에 대한 비판
5-1. 경제적 분야
5-2. 한미관계의 문제
5-3. 이라크에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5-4. 한국의 안보문제
5-5. 법적근거의 부재
5-6. SOFA상의 문제
결론
본문내용
11월5일 밤 10시 10분 한 소식이 모방송을 통해 보도됐다. 최근의 국내 큰 이슈가 된 이라크 전투병 파병에 대해 미국을 방문 중인 우리 정부 대표단이 공병을 주축으로 한 2000∼3000명 규모의 비전투병 파병을 미국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이날 우리 정부 대표단이 '이라크에 파병하는 한국군은 어떤 행태의 영외 순찰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미국에 통보했다고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파병 규모와 지역은 한미간에 협의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의 비전투병 파병 원칙에 미국도 이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전투병 파병을 반대해온 입장으로 그나마 강대국의 논리에 밀려 비전투병을 파병한다니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소식은 불과 30분후 청와대측의
보도 부인성명이 나오게 된다.
현재 이라크의 상황은 전쟁중일 때 못지않게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듯하다.
한국도 예외일 수 가 없으니 전투병 파병 요청을 받고 정부와 국민 모두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고심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최근의 각종 보도 및 언론자료등을 종합하여 이라크 파병에 대한 개인적인 불가론을 서술코져 한다.
참고 자료
한국일보 2003년 10월 1일자
<로스엔젤레스 타임즈>2003-09-14
유엔 이라크 안전본부 2003-10-23
http://www.hrw.org/reports/2003/iraq1003
www.HICIRAQ.org
http://www.jpic.org/
http://www.dongbuic.org/build/board/upload/
http://www.ohm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