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이라크 파병에 미친 한국의 정책결정에서의 결정적인 영향력

최초 등록일
200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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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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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의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국제 정세가 급속도로 냉각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이든 자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것이든 이라크 국민의 인권을 위한 것이든 간에 전쟁을 시작한 이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지속적인 이라크 압박을 계속했으며, 그 결과 현재 이라크에는 친미정권이 들어서있다. 영국이나 스페인 및 호주 등 미국에 전투 병력을 파병하거나 이라크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나라에서조차 반전 여론이 들끓었으며, 전쟁으로 인해 탈냉전 후의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국제사회는 매우 긴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이 하는 일에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할 것인가가 국내적인 관심사가 되었었다. 파병을 반대한다면 어떤 이유로 반대할 것이며 한다면 어떤 종류의 부대를 어떤 식으로 파병할 것인가 등은 대내외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매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했다. 따라서 한국의 이라크 전쟁 파병 결정 방법을 외교정책과정의 협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당해 과제에서는 이라크 파병 결정을, 주로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 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국제 협상이론으로 설명해 보겠다.

목차

양면게임이론과 국제협상
-비교외교정책론의 관점에서-
I. 서론
ll. 본론
1. 이라크 파병의 배경과 논의의 중요성
① 이라크 파병의 배경
② 이라크 파병 논의의 중요성

2. 외교정책 양면게임이론과 국제협상

① 양면게임이론의 일반적 의의
② 양면게임에서 협상의 의의 : 윈셋의 개념
③ 양면게임에서의 국제협상전략
④ 양면게임 협상전략의 평가
3. 로즈노의 외교정책의 결정요인
4. 양면게임 협상전략의 한계점과 그 의의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번 이라크 파병 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실리와 명분, 국정운영의 책임과 국민정서와의 차이를 실감하고 이에 끊임없이 갈등하였을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도 지지기반 없이는 그 실효를 거둘 수 없으며, 한번 무게중심을 잃으면 쉽게 흔들리게 마련이다. 단순한 실리 강조와 설득 차원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국민의견을 통합할 수 있는 정책적 조율이 중요하다. 또한 중요쟁점인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미국의 일방적인 외교가 아닌 다방면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체역량 증진에도 힘써야 한다. 중심을 바로 잡고 진정한 참여정부로 성숙해 나가기 위해선 근시안적이고 가시적인 결정 사안 뿐 아니라 내재되어있는 관련부분을 신중히 고려한 무게중심 찾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도서*
『 외교정책의 이론과 이해 』 김달중 오름 1998
『 외교와 정치 : 세계화 시대의 국제협상전략 』 김태현 ∙한태준 , 1996
『 탈근대 지구정치학 』하영선, 서울: 나남, 1993
*논문*
『 외교와 국내정치 : 양면게임의 논리 』퍼트남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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