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갈등에 따른 한국의 대처방안

목차

1. 미중의 경제적인 전략 사이에서 한국의 중립적인 역할
2. ‘INF’, ‘THADD'등의 군사적인 방향에서 한국이 처한 상황

본문내용

이 ‘일대일로’ 전략은 한국의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연관이 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은 아세안(ASEAN)지역과 인도까지를 바다를 통해 잇는 신남방 정책, 중국과 러시아까지 대륙을 통해서 잇는 신북방 정책이 합쳐진 것으로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지도를 만들기 위한 한국의 정책으로써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찾아 양국의 기업이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일대일로’ 전략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아직까지는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언급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란 미국 동맹의 주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태평양과 지역 강국으로 군림중인 인도양을 연결하려는 전략을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깊은 뜻을 살펴보면 2017년 미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는 중국을 “책임 있는 이익상관자”에서 “전략적인 경쟁자”로 명칭을 새롭게 규정함과 동시에 미국의 ’태평양사령부‘가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하게 된 것으로 보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것이라는 뜻이 담겨있기도 하다.

참고 자료

이용성 기자. 코로나 사태로 ‘일대일로의 복수’ 직면한 중국. 조선비즈, 2020
딱딱한 정책용어 풀이 신남방&신북방. 한국정책브리핑 국민소통실, 2018
조양준 기자. 유명희“RCEP는 中 아닌 아세안 중심 무역협정”. 서울경제, 2019
Carla Babb, “US Defense Secretary Wants INF-range Missiles in Asia”, Voice of America, August 03,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