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건축물 접근권 정책 비교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Ⅲ. 한국과 일본의 건축물 접근권 정책 비교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의 접근권 가운데 건축물 접근권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한 삶을 누리게 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접근권 정책을 국외와 비교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미래 지향적 설계와 디자인인 인클루시브 디자인(Inclusive Design)의 모형을 재해석하여 우리나라의 접근권 정책을 평가하고, 우리 나라와 제도가 가장 유사한 일본의 접근권 보장 정책을 같은 모형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접근권 보장 정책을 비교하고자 한다. 클락슨(Clarkson)과 콜먼(Coleman)의 인클루시브 디자인 모 형에 의하면 디자인이 형성되기까지 4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것은 고령인구의 증가, 장애인 권리의 요구, 기업과 민간에 대한 새로운 가치 창조, 그리고 정부의 입법 등 제도의 뒷받침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4가지 요인을 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률 과 제도를 분석하였다.

주제어 : 장애인 건축물 접근권, 접근성, 편의시설, 인클루시브 디자인

Ⅰ. 서론
장애인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인 접근권(Rights to access)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접근권은 장애인이 건축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교통수단을 통해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이고, 비장 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전자 및 비전자 정보를 얻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배융호, 2018). 접근권은 크게 세 가지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건축물의 이용과 접근 에 대한 권리이며, 둘째,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한 권리이고, 셋째, 전자 및 비전자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권리이다(배융호, 2017). 이 가운데 첫 번째, 건축물의 이용과 접근에 대한 권리를 보통 건축물 접근권 또는 시설 접근권이라고 하며, 두 번째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이동권 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자 및 비전자 정보에의 접근과 이용에 대 한 권리를 정보접근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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