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국민연금가입자
1. 가입대상
2. 가입자의 종류
가. 사업장가입자
나. 지역가입자

II. 급여의 산정방법

III. 연금의 종류와 급여수준
1. 연금의 종류
2. 급여수준

IV. 재원

V. 관리운영체계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과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가입자의 종류

국민연금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가. 사업장가입자

a.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주한외국기관으로서 상시 5인 이상의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b. 당연적용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이라도 사용자가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면 그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c. 가와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339)

나.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점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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