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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민주주의

엘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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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3.28
최종 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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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의 다양한 형태와 민주주의에 관해 작성한 시민의교양 '국가'편 리딩에세이 입니다.

목차

1. 야경국가와 복지국가

2.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
1) 시민이란 무엇인가
2) 국가의 주인은 누구인가
3) 민주주의는 효율적인가?

본문내용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민주주의를 최고의 정치체제로 인식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연 민주주의는 최고의 정치결정방안인가? 다수가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제의 특성상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군중심리, 인터넷상에서 흔히 일컬어지는 ‘물 타기’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그렇다. 또한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을 묵살한다는 특징이 있다. 다수의 의견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닌데 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고대 플라톤이 민주제를 중우정치(어리석은 다수에 의한 정치)라고 말한 것도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보인다.
그렇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와 엘리트주의가 더 옳은 정책인가?

참고 자료

채사장-시민의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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