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처벌,형사미성년자,학교폭력,범죄비율,소년범죄,재범비율,형사미성년자 연령,청소년 범죄율

목차

1. 주제정의
1-1 문제 정의
1-2 문제제기의 배경
1-3 쟁점 정리

2. 찬성의견
2-1 형사 미성년자 사건의 증가
2-2 사례
2-3 법제정의 필요성

3. 반대의견
3-1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전과자로 만들면 안 됨
3-2 형사 처벌을 한다고 해서 과연 청소년 범죄율이 줄어드는가?
3-3 과연 가해 학생 처벌의 목적은 무엇인가?

4. 해외사례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5. 예상질문

6. Q & A

본문내용

☞ “형사미성년자”란
만14세 미만의 소년을 지칭하는 것으로,
소년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비록 범법을 하였더라도 그 장래를 위하여 형사처분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 등을 부가하게 되는 형사적 미성년자를 칭함.

【법조항】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만)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