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목차

Ⅰ. 서설
Ⅱ.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의 유.무
Ⅲ. 법인의 불법행위요건
Ⅳ. 법인의 불법행위의 효과
Ⅴ. 법인의 사용자책임 (피용자의 불법행위)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어떠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Ⅱ.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의 유.무
Ⅱ-ⅰ. 학설
(1) 법인의제설
① 제1설
법인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당연히 행위능력이 있을 수 없으며, 불법행위책임을지 지 않는다. 그런데 제35조에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조항에 불과한 것이다.
② 제2설
법인은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으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서 법정책적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즉, 행위자인 대표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피해자의 보호에 불충분하다. 그러므로 제35조는 보상책임의 원리 또는 법정 책적으로 법인에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제35조 해석을 엄격히 한다.(즉 35조는 예외조항이다.)
③ 불법행위 책임 이외에 기관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한 것은 실재설로서 설명 ×
(2) 법인실재설
법인의 행위능력을 인정하므로, 그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한다. 기관의 행위는 법인의 행위이나, 한편으로 개인의 행위가 된다. 제35조는 법인이 가지는 당연한 능력이다.
피해자 보호위해 특별히 법인과 기관의 련대책임을 인정한 것이다.(제35조 후단)
(3) 결어
산업사회가 이루어지면서 법인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이사 또는 대표자의 행위가 타인 에게 대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빈발하였고 이에 따른 책임을 행위자인 이사 또는 대표자가 부담하는 것은 개인의 자력이 역부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에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도화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