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한국 사회복지법의 현황과 과제

목차

Ⅰ. 연혁 및 제정취지
Ⅱ. 목적과 기본이념
Ⅲ. 대상자 규정
Ⅳ. 급여내용 규정
Ⅴ.실효성
Ⅵ.판례
<참고>

본문내용

Ⅱ. 목적과 기본이념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운영의 기본체계로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이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적 발전을 위한 법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즉 동법은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존권의 구체적인 발현조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며, 사회보장관련법률들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또한 동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동법 제2조).

참고 자료

자료출처 : 인터넷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
판례 (www.ccourt.go.kr)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인터넷상의 사회보장기본법 관련 자료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