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THAAD) 배치협상과 국내정치의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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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드(THAAD)란?
2. 양면게임이론과 윈셋(win-set)
3. 양면게임이론 관점의 사드 배치 협상
4. 토 론

본문내용

1. 사드(THAAD)란?
사드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공 권역 방위미사일 방어체계 요격고도 40∼150km, 최대 사거리 200km

2. 양면게임 이론과 윈셋(win-set)-1
ㅁ 국제협상은 당사자간 협상과 동시에 국내 이익집단과 협상 진행
ㅁ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국가 간 협상에 영향력 발생
ㅁ 국제협상에서 국내비준(승인)을 받아야 할 때 협상력 증대
ㅁ 상대의 요구에 양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때 오히려 협상력 강화

윈셋(win-set)
☞ 국가 간 협상 결과 중 국내적으로 합의를 얻어낼 수 있는 집합
☞ 국제협상에서 채택할 수 있는 대안들 중에서 국내비준이 가능한 집합
☞ 국내의 비준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의 집합
※ 윈(win) 비준, 셋(set) 집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