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다니엘 블레이크]복지대상자들을 위한 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회복지 전담 인력의 부족
2) 사회복지 전담 인력의 역할
3) 형식적이고 복잡한 절차

2. 복지대상자들을 위해 필요한 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주인공인 다니엘은 오랫동안 목수로 성실하게 일해왔지만 심장병이 악화되어 일을 계속해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다니엘은 의사의 견해에 따라 질병 수당을 받고자 하지만 정부와 기관의 의사의 진단서가 아닌 그들이 고용한 의료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결과에 기준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된다. 대신 실업수당을 신청하는데,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다니엘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복잡한 절차를 주변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신청한 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력서 쓰는 법을 배우고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모은다. 그러나 이 또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려된다. 이에 다니엘은 실업수당을 포기하고 질병수당 기각 결정을 다투기 위해 항고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직원에게 승소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말을 듣는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잠시 화장실에 갔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사망하며 영화는 끝난다. 영화 내에서 다니엘은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원리원칙만을 따지는 기계적인 복지기관의 대응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해볼 수 있는 일이기에 공감도 되었다. 또한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처럼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의 문제점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 떠올랐다. 송파구 세 모녀 사건 또한 원리원칙을 따지는 복지제도 시스템과 복지 사각지대로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했기에 발생한 것 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복지대상자들을 위해 필요한 법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회복지 전담 인력의 부족
영화에서 보면 다니엘이 전화상담을 위해 전화를 걸었을 때 2시간이나 기다린 후에야 전화가 겨우 연결되어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담 인력 부족현상은 전화상담뿐만 아니라 순번대기표를 받는 현장업무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전담 공무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요구는 갈수록 늘어나 챙겨야 할 일은 많지만 일손이 턱없이 모자라 오히려 답답한 심정

참고 자료

마태락,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턱없이 부족』, 영남일보, 2006.07.1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96호, 2017. 3. 2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