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누가(자격요건), 무엇을(급부서비스), 어떻게(재원조달 및 서비스전달체계) 얻는가를 다루는 영역이다.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자격요건에 의한 분류
1. 자산조사의 기준
2. 지위적 기준
3. 보상적 기준
4. 진단적 기준

II. 급부서비스에 의한 분류
1. 기회의 제공
2. 사회서비스

III. 재원조달에 의한 분류
1. 현금의 이전
2. 현물의 제공

본문내용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사회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조직적인 요소들이다. 사회정책들은 의도적인 재분배의 문제를 주초 다루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전형 적인 정치학 문제들을 다루게 된다. 즉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갖게 되는가?'를 다루게 된다(B. Gates, 1980 : 23). 따라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은 '누가'의 문제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자의 선정방법과, '무엇'에 해당하는 서비스 급여의 형태에 따라 각기 분류될 수 있다.

I. 자격요건에 의한 분류
프로그램의 자격요건이란 '누가' 서비스의 수급자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사회정책에서 의도한 욕구에 부합하는 상황이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몇 가지의 조작적인 기준들이 동원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생활능력의 기준, 인구사회학적인 지위기준, 보상차원의 기준, 진단적인 기준 등을 사용하고 있다.
(1) 자산조사의 기준
자산조사(means-test)의 기준은 공적부조 서비스와 같은 선별적인 프로그램들에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산이나 소득을 근거로 하며,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의 평균이나 중간 값에 대비하여 일정한 위치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선별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보호 등과 같은 프로그램 서 비스 대상자를 책정할 때 대부분 공공기관에 의해 인정된 자산조사의 자격을 준거로 활용하고 있다. 사회보험이나 일반교육 서비스 등과 같이 자산조사가 없는 프로그램들을 보편적 프로그램이라 한다.
(2) 지위적 기준
지위적(status) 기준은 데모그란트(demo-grant) 프로그램들에서 사용되고 있다. 자산조사의 기준이 선별적 프로그램들에서 사용된다면, 지위적 기준은 보편적 프로그램들에서 흔히 사용된다. 즉 특정 연령집단, 특정 지역사회거주자등과 같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지위에 기준해서 자격요건이 결정된다. 수급여부가 개인들의 개별적인 특성이 아니라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사회적 위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집단적인 특성에 의한 분류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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