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2017년 국세행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개선방안

목차

1. 고단했던 2017년의 국세행정의 문제점 (박근혜 정부의 국세행정 문제점을 토대로)

2. 박근혜 정부가 행했던 세무조사 자체의 문제점과 해소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심화내용)
가. 현재 이루어지는 세무조사의 문제점
나. 세무조사제도의 불가피성과 문제발생 소지
다. 납세자를 괴롭히는 세무조사의 내재적, 고질적인 문제
라. 세무조사의 개혁 방안
마. 세무조사의 개선책

3. 혼란스럽고 탈이 많았던 박근혜 정부의 국세행정을 현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나의 생각과,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국세행정개혁 위원회 개최내용을 중점으로)

4. 국세행정에서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한 성실납부 유도 방안
가. 국세행정에서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
나. 납세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5. 세무행정론 리포트를 쓰며 느낀점

본문내용

1. 고단했던 2017년의 국세행정의 문제점 (박근혜 정부의 국세행정 문제점을 토대로)

박근혜 정부의 국세행정은 그야말로 신뢰성 잃은 허울뿐인 행정이었다. 국민들을 농락하고 국민들과 함께 하지 않은 무자비한 세정으로 인해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누굴위한 국세행정이었으며, 세정이었을까? 박근혜 정부의 출범당시 “증세 없는 복지”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구장창 외치던 자신감은 어느새 국세행정의 최저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가장 문제가 되었고, 이슈가 되었던 2017 박근혜 정부의 국세행정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다.

2017. 10. 13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세행정은 벌거숭이가 되어버렸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4년간 대규모 세수결손이 생기자 무리한 세무조사를 통해 역대 최고금액인 약 24조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기업의 세무조사는 줄이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세무조사는 늘렸다는 점이다. 가장 공정하고 깨끗해야 하는 세무조사에서 박근혜 정부는 왜 차등을 두었을까?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던, 서민을 그렇게 위한다던 박근혜 정부의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 내 생각에는 ‘대기업의 로비’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국세행정에 정치적인 견해가 포함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세무조사의 본질이 흐려졌다고 생각했다.

대기업의 세무조사 비율을 27% 감소시키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세무조사 비율을 7%나 올렸다. 그럼으로써 대기업에게는 10조원의 세수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3조원의 세수를 걷었다. 겉보기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더 세금을 작게 냈으니, 무슨 문제가 있는가? 라고 세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반박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했다. 대기업의 자본크기와 중소, 중견기업의 자본 크기를 비교하면 쉽게 답이 나오며,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조차 비교할 가치도 없을 만큼 대기업이 상당히 우위에 서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질문이 금방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