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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1. 육아휴직의 결과는 강등?
2. 육아휴직제도의 필요성
3. 육아휴직제도의 문제
II. 본 론
1. 육아휴직제도의 문제 분석
① 육아휴직을 기피하는 조직 문화
② 여성 중심의 육아문화
③ 복지사각지대의 존재
④ 부족한 육아휴직급여
2.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안
① 기업의 인식 개선 및 기업 지원확대
②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③ 사각지대를 밝히는 햇빛 정책 필요
④ 육아휴직급여의 임금대체율 상승
III. 결 론
IV. 참고 문헌
본문내용
1.육아휴직의 결과는 강등?18년 9월 18일,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팀원으로 강등 조치를 당한 A씨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결과는 다행히도 승소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이 생긴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느낀다. 육아휴직제도는 사원으로서 죄를 지은 일인가? 부모로서 자녀와 함께 보낼 시간을 달라는 것이 잘못된 부탁인가? 만약 자신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해야할 상황이 온다면 거리낌 없이 쓸 수 있는가? 이 사건은 A라는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2.육아휴직제도의 필요성
1990년대부터 시작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새로운 사회 문제로서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와 양육의 분배에 대한 인식 변화, 경제위기 등을 원인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도 저출산 문제는 심각해졌다. 맞벌이를 요구하는 경제구조와 여성 중심 육아문화의 부조리가 출산에 대한 시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었다.(홍세영 외, 2014; 통계청, 2010)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근래 10년간 출산율이 1.3명을 넘긴 적이 없다. 2017년 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2018년 2분기의 출산율은 0.97명이다. 매년 출산율이 1.05명이라 가정하였을 때, 2027년이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저출산이 인구 감소라는 결과로 나타나기까지 9년 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을 낮추어 부양의 압박이 심해지고 국가의 사회보장비 지출을 높인다. 이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심할 경우 국가재정이 파산을 겪을 수 있다. 통계는 이러한 위험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저출산은 다방면에서 해결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로 일과 가정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같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직장을 다니는 부모가 경력 단절이 되지 않으면서 양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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