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 행사의 정당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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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권의 의의
징계란 기업이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위반이나 근무규율 · 직장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 경고 · 감봉 · 정직 및 해고 등이 있다. 이러한 징계는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측면은 있으나 사용자가 징계권 행사를 남용할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박탈할 우려가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데, 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일정한 종류의 징계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요구함으로써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
구체적 내용
견책
견책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토록 하여 징계하는 방법을 말한다.
경고
경고는 시말서 제출까지는 아니지만 구두  문서로 훈계하여 징계하는 방법을 말한다.
감봉
감봉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징계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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