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문>성범죄 전과자 신상 공개에 대한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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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성범죄 전과자들이 몹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맞다. 성범죄는 용서해서는 안 될 천인공노할 범죄이고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 역시 너무나도 참담한 것이지만 성범죄 전과자들의 신상 공개를 반대한다고 해서 이들의 행위를 옹호하거나 변호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성범죄 전과자라고 하면 법이 정한 처벌을 모두 받은 사람들이다. 전과자라는 딱지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언제까지나 전과자라는 명분에 머물러야지, 그 처벌이라는 것이 법적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이어지면 곤란하다. 법의 형평성이라는 것은 성범죄 전과자들에게도 일관되게 적용이 되어야만 하며 단순히 성범죄 전과자들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어겨도 된다는 식의 논리는 무척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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