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

3.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이 2012년에 크게 변화되었다.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의 개정 배경으로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대표자의 권력으로 인한 횡포, 사적인 이익 발생을 위한 행동들, 이용자의 인권을 무시함 등이 큰 반향을 일으키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시설 이용자들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해 법 개정 변화 움직임이 있었다. 그로 인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 개선을 위한 노력과 관리 감독의 영향력 등을 강화 시켜 많은 논란을 종결하고자 하였다. 또,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만들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시키려 하였다. 결론적으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변화 및 시설 내 아동 성폭력 등 인권의 침해 방지를 위한 조항 신설 등으로 조금이나마 나은 지향점을 만들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 바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개정 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려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해보고 이를 근거로 하여 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해서 서술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종엽 저,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론, 수양재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