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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Ⅱ. 본론(제도의 특성)
1. 공공부조
1)정의
2)목적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역사
2)대상
3)급여종류
4)전달체계
5)재원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부양의무자 기준
2. 소득평가액
3. 재산의 소득환산
4. 최저생계비
Ⅳ.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1. 미국의 공공부조제도
2.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Ⅴ. 결론 및 소감
본문내용
1. 문제제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1999년 9월 7일에 제정이 되고, 2000년 10월 1일 시행된 빈곤층 대상 공공부조제도의 공식 명칭이다. 공공부조제도란 근로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의 책임아래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는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칙을 살펴보자면 생존권보장의 원칙, 평등보장의 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한국 사회를 강타한 IMF경제위기 이후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이 진행되었고, 사회복지제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와 확충이 이루어졌다. 특히 1961년부터 시행된 공공부조제도인 생활보호제도가 1999년에 폐지되고, 2000년 10월부터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일반적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다(2007, 정인영). 실시가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은 수급권자와 수급자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자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 선정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종류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로 7가지가 있다. 전달체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비롯한 공공부조사업의 최고행정기관인 보건복지복지부의 정책이 광역 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 기초 자치 단체(시·군·구) 그 다음 읍·면·동사무소의 구조를 통해 집행되는 체계이다.
참고 자료
김남근(2012),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요건의 법적 쟁점”, 사회보장법학, 1(1), 155-195.김미경(200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선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김미곤(2003),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84호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2012), “최저생계비 쟁점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12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지혜(20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 한국공법학회, 41(3), 111-135.
김종수(20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요건에 관한 검토”, 사회보장법연구, (2), 1-32.
김현수(200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개선방안”, 학위논문(석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노대명(2013),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근로빈곤층 지원제도 개편방안 검토”. 보건복지포럼, 제19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원일(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취업수급가구의 탈수급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성공적 탈수급 및 행정적 탈수급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 333-360.
박영미(200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개와 추진방향”, 한국거버넌스학회보, 9(_), 124-135.
박정선(2010), “부양의무에 대한 법적 성격 고찰: 민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5, 55-81.
손윤석(20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능력미약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사회보장학회, 28(2), 1-21.
여유진(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및 급여 현황과 문제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 101호. 65-79.
여유진 외(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여유진 외(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승기(2010), “전물량방식을 이용한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측정 방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자의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2), 29-50.
이환범·김미경(200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한국지역혁신논집, 3(1), 19~42.
이현주(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배경 및 의의”,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37호. 5-17.
조만선, 박병현(2016), 사례분석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 안,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 48, pp.29-56
최성은(2013),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현황과 개선방향”, 재정포럼 (201), 27-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