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사회적 실천(존듀이) 요약본

목차

1. 제1장 자유주의의 역사
2. 제2장 자유주의의 위기
3. 제3장 부활하는 자유주의

본문내용

■ 제1장 자유주의의 역사
- 자유주의는 이론상으로 진보적이나, 현실의 자본주의와 밀접한 관계
- 자유주의는 전시(戰時)에는 위축되는 성향을 보이며 안정적인 사회구조가 바탕이 되어야함
- ‘한 개인이 정직하고도 이성적으로 자유주의자로 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자구적인 의문을 제기
즉, 이 질문은 발달,고도화된 사회속에서 개인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자유주의자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반문
- 로크
△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
△ 개인의 소유권은 아직 점유되지 않은 자연적 대상과 그 자신을 혼합시킨다는 점에서 자연권에 속한다고 생각. 따라서 국가가 개인이 지니는 사유재산에 세금을 부과한다는것은 자연권 침해
△ 이 같은 논리는 이후 자연법이 실정법 위에 올려지는 데에 영향을 끼침
△ 로크의 사상은 원자화된 개인의 자유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성향을 띤다고 할 수 있음
△ 이 같은 주장은 자본의 사용·투자의 자유·노동자의 자유로운 고용탐색 등의 권리를 촉구하고 정당화하는데에 쓰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