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 사회적 서비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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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2.13
최종 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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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소득보장정책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기초노령연금제도
4. 경로우대제도
5. 각종 세제혜택

II. 의료보장정책
1. 국민건강보험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 의료급여
4. 노인건강진단제도

III. 주거보장정책

IV. 사회적 서비스정책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
2. 노인여가복지시설
3. 노인보호전문기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사회는 노인들이 사회적 활동에 더욱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인간다운 최저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식주의 기본적 욕구, 건강보호의 욕구, 문화적 욕구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들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문제를 해결 ․ 예방하려는 노력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 노인복지서비스를 살펴보면 크게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 등이다.

I. 소득보장정책

노인의 빈곤은 나태함과 도덕적 결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생물학적 노화와 사회적인 제약으로 빈곤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의 대책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
소득보장은 노인의 경제적 빈곤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려는 사회적 노력으로서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수당제도 등의 직접적인 방법과 노인들에게 특별히 소득보장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지원, 세제혜택 등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노령, 장애, 사망, 질병, 산업재해, 실업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공통된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가입자의 갹출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사보험과는 달리 보험료의 강제적 징수와 정형화된 보험금 지급을 특징으로 한다. 노인복지정책과 가장 밀접한 사회보험으로는 노령연금제도가 있으며, 우리나라 노령연금제도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일반조세를 계원으로 자산조사를 통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저소득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노인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3) 기초노령연금제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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