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국가와 민간)

최초 등록일
2018.04.29
최종 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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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가
1. 중앙정부
1)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자
2) 국가보조금의 지원
3) 규제자로서의 역할
4) 공적 기구의 고용자로서 기능
2. 지방정부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1) 재정적 규제
2) 프로그램 규제
3) 수급자 숫자나 사회복지의 수요에 따른 규제
4) 절차적 규제

II. 민간
1. 자원조직
1) 자원조직의 특성
2) 자원조직의 형태
3) 자원조직의 딜레마
2. 종교조직
3. 기업
4. 영리조직
5. 비공식체계 : 가족, 친구, 이웃 직장동료

IV. 국가와 민간의 혼합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당연히 국가부문이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정책주체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형태나 동일한 정도로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 주체로 형성되어 온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정책 주체의 문제는 사회복지정책 설계와 수립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 중에서 선택의 문제이므로 그만큼 복잡한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정책주체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I. 국가
1) 중앙정부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로서 중앙정부가 가지는 특징으로 파악하여 공급주체를 설정할 때 필요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자
첫째, 국민 전체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이념이 현대 복지국가 존립의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기초적인 사회복지급여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둘째, 생존권 보장이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이고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복지공급주체가 중앙정부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에는 중앙정부가 적절하다.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에 NHS, 공립교육, 사회보장급여체계 등 공공기금을 사용해서 직접 국가복지 공급체계를 운영하는데, 시설 설립, 기구 구입, 인력의 채용 및 비용지출을 감당하고 있다. 물론 포괄적이고 기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주체는 중앙정부이지만, 점차 지방정부의 몫이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국적인 통일성을 요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중앙정부소관으로 되어 있다. 이는 기준을 통일하고 급여내용을 평등화하는 데 중앙정부에서 이를 관장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2) 국가보조금의 지원
중앙정부는 민간단체나 자원단체 및 비공식부문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조금을 지원하여, 이들 기관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가의 지원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중 간접지원은 세금감면이나 면제를 하는 방식이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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