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관료제의 시민참여 수용성

목차

1. 시민 참여의 유용성
2. 시민 참여의 부작용
3. 정부 관료제의 시각
4. 시민참여의 유형
5. 정부관료제의 비민주성
6. 수용성 실증 조사의 4가지 연구(McNair, Koontz, Arnstein, Thomas)
7. 한국 정부관료제의 시민참여 수용성에 관한 실증조사
8. 시민참여 방식의 활용도
9. 시민참여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동의 수준
10. 조사결과의 현실적 시사

본문내용

시민 참여의 유용성
대의민주주의의 대리인 문제를 보완함으로써 정책결정과 집행의 책임성과 대응성 증대
정책문제와 정책수요를 정확히 진단하여 정책의 민주성과 합리성 제고
전문가 위주의 능률 편향적인 정책결정이 경향 완화
정책결정이 시민의 의사와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정책의 사회적 형평성 증대
시민의 정책 수용성 증가
정부활동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신뢰가 증진되는 것과 같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와 실익

시민 참여의 부작용
시간과 경비 등 각종 비용을 유발시켜 정책과정의 능률성을 저해
다수 시민의 무관심으로 일부 집단이 참여를 독점하여 ‘행정기관 포로’ 현상을 유발시킴으로써 정책과정의 중립성과 일반시민의 보편적 이익을 해칠 수 있음
선동가들에 의해 정치·행정적 안정의 저해 가능성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시민이 공직자들의 조작 대상으로 전락 할 수 있음
집단이기주의로 정책결정과정과 집행이 방해 받을 수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