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영역과 대표정책

목차

1.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정책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 위 1항과 관련하여 영역별 대표정책을 2가지 이상 제시하고 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정책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에는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정책 등이 있다. 먼저 소득보장과 관련된 제도는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사회보험, 공공부조, 각종 수당제도 등이 포함된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사망, 노령, 장애, 질병 등)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체계를 갖추었으며,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어 제5의 사회보험이 되었다. 공공부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이다.

다음으로 건강보장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고 보장해주는 제도와 관련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호, 보건의료서비스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및 기능, 18. 사회보장의 개요 19. 사회보험의 일반, 22. 국민건강보장제도, [네이버 지식백과] 의료보호 [medical aid]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네이버 지식백과] 보건의료서비스 [health and medical care, 保健醫療~] (간호학대사전, 1996. 3. 1.), [네이버 지식백과] 영유아보육법 [嬰幼兒保育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공공건설임대주택 [公共建設賃貸住宅] (부동산용어사전, 2011. 5. 24.),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주택 [國民住宅]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사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