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시 헌법 차병직 외 독후감 감상문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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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금 다시, 헌법

우리는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헌법적 질서가 부당하게 유린되는 역사적 경험을 여러 번 했다. 그러나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의 헌정 농단 사태는 그 이전의 헌법 질서 파괴와는 다른 양상으로 드러난다. 바로 현직 대통령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일개 사인과 공모하여 헌법적 가치를 파괴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통해 확인된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었다.

문제는 보수 진보를 떠나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대통령은 딴 세상에 사는지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못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억울함만 주장한다. 그 주장이 너무 일관되어 내가 잘못알고 있는지 헷갈리기도 한다. 정말 대통령 본인의 주장처럼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정당한 통치행위를 한 것일까? 아마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통령을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에게 헌법 조문을 한 번 읽어보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좀 더 진지하게 헌법적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자 한다면, 이 책을 한 번 읽을 볼 것을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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