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감정의 의의와 절차 및 통역과 번역, 검증의 의의 및 검증의 절차와 방법, 검증조서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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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감정 · 통역 · 번역
(1) 감정의 의의
(2) 감정의 절차
(3) 통역과 번역

2. 검증
(1) 의의
(2) 검증의 절차와 방법
(3) 검증조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감정 · 통역 · 번역
(1) 감정의 의의
감정이란 특수한 지식 • 경험을 가진 제3자가 그 지식 • 경험으로 알 수 있는 법칙 또는 그 법칙을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 또는 법관으로부터 감정의 명을 받은 자를 감정인이라고 하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정의 위탁을 받은 감정수탁자와 구별된다. 감정인의 신문은 증거조사의 성질을 가지므로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은 구인에 관한 규정을 제한 외에는 감정에 대하여 준용된다(제177조). 다만 감정증인은 증인에 해당하므로 증인신문의 규정이 적용된다(제179조).

(2) 감정의 절차
1) 감정의 방법
법원은 학식 • 경험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제169조). 감정인은 반드시 선서하여야 한다. 감정인에 대하여는 증인신문의 경우와 같은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선서하지 않고 한 감정은 증거능력이 없다.

2) 감정유치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제172조 제3항).

참고 자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