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소개글

본 과제의 제출 목적에 부합하게 과제를 조사하고 충실하게 과제를 수행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조례를 선택한 이유와 조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충실하게 기술한 것에 대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은 자료입니다. 100점 만점에 956점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
1) 조례의 목적
2) 조례의 내용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1) 조례의 목적
2) 조례의 내용

Ⅲ. 결론 -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
1) 조례의 문제점
2) 조례의 개선방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1) 조례의 문제점
2) 조례의 개선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 제1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사회복지법제론, 정현태외 3인, 공동체, p41)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제정권을 부여하여 자치입법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규범이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규범이다. 본론에서 다룰 내용은 조례에 관한 내용이다.(사회복지법제론, 정현태외 3인, 공동체, p41/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외 3인, 양서원, p158) 조례란 규범의 적용 대상인 지역주민에게 좀 더 가까이 있는 자가 규범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법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의 부담을 낮추어 주고, 조례 제정자와 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의 간격을 좁혀 탄력적인 규율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사회복지법제론, 이중엽, 양서원, p39) 법률은 추상적이고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그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게 되고 중앙 정부와의 조화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외 1인, 공동체, p46)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 영역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대 복지국가 재편 이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의 지방이양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p50)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영역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고 이것은 사회복지법규의 중요한 법원이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이중엽, 양서원, 2016, p39
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외 3인, 양서원, 2016, p158
사회복지법제론, 정현태외 3인, 공동체, 2016, p41
사회복지법지론, 남기민외 1인, 공동체, 2016, p46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2016,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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