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찬성 레포트(근거 5가지)

최초 등록일
2019.12.28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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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낙태는 자연 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로 정의된다. 과거 사회적으로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고착화되었는데 최근 여성 인권의 신장과 동시에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문구와 함께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기존의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헌법재판소의 이런 행보에 아직까지 낙태 행위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어 말이 많은데 필자는 낙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먼저 밝히며 그 근거를 나열해 의견을 뒷받침하겠다.
첫째,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오롯이 임신한 여성만이 갖고 있는 권리다. 이에 출산을 강요한다면 인권 침해라 볼 수 있고 여성을 인간이 아닌 ‘출산하는 기계’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출산이 가벼운 문제도 아니고 한 생명을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책임지는 중대한 문제인데 이 책임 역시 여성이 크게 져야하는 도덕 윤리와 사회적 시선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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