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보조금 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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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동결인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해 장애계가 정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한국장애인연맹 등 6개 단체로 이뤄진 장애인보장구건강보험급여현실화연대(이하 장애인보장구연대)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현실화 투쟁을 선포했다.
앞서 지난 2004년 이들은 전동휠체어건강보험확대적용을위한추진연대를 구성, 2005년 건강보험 수가로 전동휠체어 구입비를 지원받는 성과를 이뤘다. 2005년 4월 복지부의 고시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수동휠체어 48만원, 정형외과용 구두 22만원으로 기준금액을 둔 것. 하지만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지난 현재,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수가는 바뀌지 않았다. 그간의 물가상승률이나 장애인의 경제상황, 사회활동 참여율이 반영하지 않은 결과다. 때문에 전동휠체어의 가격이 오르는 현실과 장애유형 및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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