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사회서비스 장애인 전자바우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13점만점에 11.1점 받은 사회복지정책론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바우처 사회서비스
Ⅱ. 장애인 전자바우처 서비스 - 바우처 택시
Ⅲ. 바우처 택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서비스사업에는 다양한 서비스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근래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바우처이다. 바우처 방식은 2007년 정부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 이레 2014년 기준 재정규모가 약 7조 5천억 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바우처란 ‘제한된 범주의 상품과 서비스들 중에서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된 구매력을 인정하는 보조금’으로써 정의할 수 있다.(Eugene C. Steuerle, 2000) 즉, 쉽게 말해 사회서비스에 대해 일정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에게 쿠폰, 카드의 형태로 구매권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바우처는 보조금과 다르게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바우처를 받은 소비자가 지정범위 내 서비스의 자율적 선택을 할 수 있다.
둘째, 지정된 재화나 서비스로만 교환 할 수 있다.
셋째,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바우처 제도의 현황과 효과성 분석, 2012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정책 효과 분석 연구,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택시들은 경쟁이 필요하다, Kenneth P. Green and Taylor Jack, 2015
사회복지서비스분야의 바우처제도 현황과 전망, 2008,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의회
바우처제도 효과성 분석 핵심평가 제안 요청서, 2017,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