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의 개발과 탐색(정책대안의 개념과 원천, 정책대안 탐색-개발순서)

목차

I. 정책대안의 개념

II. 정책대안의 원천
1. 과거의 정책
2. 타정부의 정책
3. 주관적, 직관적 정책대안 개발방법
4. 과학, 기술 및 모형 활용방법

III. 정책대안의 탐색, 개발 순서
1. 정책목표의 구체화 및 명확화
2. 정책수단 파악
3. 정책대안의 개발, 작성

본문내용

정책목표의 구체화가 이루어지면 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폭넓게 탐색하고 개발해야 한다. 이 자료는 정책대안(alternative)의 의의 및 정책수단과의 차이, 정책수단의 선택절차, 정책대안의 원천(source), 정책대안의 탐색 ․ 계발 순서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 정책대안의 개념
정책재당(policy alternative)이란, 정책문제해결을 위한 가능한 행동경로(Possible course of action)를 의미한다. 여기에 정책수단(Policy means)이란 것이 정책목표(Policy goal)를 달성하기 위한 제 방편 및 방법을 총칭한다면 정책대안은 채택 가능한 여러 가지 정책들 하나하나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정책대안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한편, 최선의 정책수단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단계적 작업이 요청된다. 첫째, 먼저 해결해야 할 정책 문제나 달성 할 정책목표를 명확히 해야 하고, 둘째, 정책대안을 광범위하게 탐색 ․ 개발하고, 셋째,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넷째, 정책대안의 결과를 비교 ․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최선의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