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공부문 근로자 제도

목차

I. 공무원 제도와의 차이점
II. 노동계약 방법
III. 의무와 권리
IV. 승진
V. 전보 및 파견
VI. 후생복지 제도
VII. 고용계약의 종류

본문내용

1. 공무원 제도와의 차이점
원래 독일에서는 모든 공공사무를 공무원이 담당하였다. 공공 부문 근로자 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와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점차 그 범위를 넓혀 나갔다. 공공 부문 근로자 제도를 도입한 일차적인 목적은 평생고용 원칙의 배제에 따른 탄력적 고용의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른 국가 예산의 절감이었다.
오늘날에는 공무원보다 더 많은 수의 공공 부문 근로자가 연방, 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그 사무 영역도 상당히 넓어져서, 최근에는 공무원과 공공 부문 근로자 간 사무 영역의 구별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원래 공무원은 주로 외교, 안보, 경찰, 세무, 관세, 교육행정 분야와 연방과 주의 최고행정기관 등 국가의 중추기관에 주로 근무하였고, 공공 부문 근로자의 경우 주로 사회복지, 주민 지원, 기술 지원, 연구 분야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 구별이 거의 없어져서 많은 공공 부문 근로자들이 연방과 주의 최고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세무, 관세, 교육행정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무원 역시 사회복지, 주민 지원, 기술 지원, 연구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한 보수와 후생복지 제도면에서도 공무원과의 차이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공무원과 공공 부문 근로자 간의 구별이 없어지게 된 배경에는 공공 부문 근로자의 전문성 향상, 사회적 ․ 정치적 위상의 향상 등을 들 수 있겠다.

2. 노동계약 방법
공무원은 국가 법률에 의하여 임용되는데 반하여, 공공 부문 근로자는 국가와의 노동계약을 통하여 임용된다. 국가와 공공 부문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노동계약의 형식과 내용은 민간 부문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노동계약의 형식 및 내용과 동일하다. 국가와 공공 부문 근로자와의 노동계약은 국가와 근로자 개개인 간에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리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보통 연방의 경우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연방내무부 장관과 공공 부문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사이에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