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복지국가의 정의와 유형, 복지국가의 발전단계

최초 등록일
2018.04.05
최종 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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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복지국가의 정의

II. 복지국가의 유형

III. 복지국가의 발전단계
1. 태동기(1880~1920년대)
2. 정착기(1920~1945년대)
3. 성장기(1945~1975년)
4. 침체기(1975~1990년)
5. 재편기(1990년 이후)

본문내용

I. 복지국가의 정의

복지국가(welfare state)라는 용어는 원래 1934년 옥스퍼드 대학교의 Zimmem이 사용한 것으로서 1941년 영국의 대주교인 Temple이 독일 나치의 권력국가에 대비하여 전후의 영국이 평화와 안정이 보장된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 후 복지국가라는 용어는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베버리지보고서를 근간으로 1948년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복지국가의 정의는 이데올로기나 이론적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Wilensky는 복지국가의 핵심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수입, 영양, 건강, 주택,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고, 국가에 의한 이러한 복지 제공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정치적 권리에 대응하여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Mishra는 복지국가란 국민의 삶과 관련된 최소한의 전국적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복지국가는 최소한의 전국적 기준을 보장하기 위해 완전고용의 실현, 국민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빈곤의 해소와 예방에 정책의 초점을 들다고 하였다. Esping-Andersen은 복지국가에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체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복지국가의 발전정도는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사회권이 국민의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얼마나 줄이는지, 즉 탈상품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이 같은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복지국가가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발전하게 되었다는 점, 복지국가가 탄생하는 필수조건으로서 민주주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 최소한의 전국적 수준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공통점이다.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권리 성격의 급여 제공,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 완전고용이라는 세 가지원칙을 가진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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