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회통합의 방향] 사회통합의 원리 및 접근방법, 남북 사회통합시 나타나는 문제점, 남북한 사회통합의 과제

목차

I. 사회통합의 원리 및 접근방법

II. 사회통합시 나타나는 문제점
1. 심리적 측면
2. 경제적, 사회적 문제

III. 남북한 사회통합의 과제
1. 자산 및 소득 격차
2. 탈숙련화와 실직
3. 사회보장의 실태와 괴리
4. 문화적 이질감 및 열등감
5. 지역생활환경의 붕괴
6. 이념적 대립 및 정치참여문화

본문내용

1) 사회통합의 원리 및 접근방법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통합은 준비된 계획에 의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통일과정에서는 물론이고, 그 이전 단계에서도 남북한 스스로가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전준비가 철저하다면 통일 이후 사회통합 과정에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본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의 현 체제는 상호존중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적대감 ․ 우월감 ․ 열등감은 사회통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의 현 체제는 상호존중, 상호 인정하는 가운데 통일 지향적인 개혁과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자신의 체제를 고집하고 상대방만 변화와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한 통일 이후의 사회적 통합은 그만큼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
셋째, 통일 이전에 남북한의 국력은 어느 정도 서로 대등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국력이 비대칭적일수록 남북한의 통일은 그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만큼 흡수통일의 유혹은 자제되기 힘들 것이고 통일의 과정이 통일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통일이 승리자와 패배자를 구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 사회통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넷째, 통일 이전단계에서 남북한 간의 교류는 많을수록 좋다. 남북한 교류는 상대방의 체제와 생활방식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문자 그대로 다다익선이며, 교류의 내용도 다양하면 할수록 좋을 것이다.
다섯째, 성공적인 남북한 간 사회통합을 위하여 통일과정에 있어서 상호주의와 점진주의가 견지되어야 한다. 통일과정이 일방적일수록, 그리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사회통합은 더 많은 사회적 부작용과 후유증에 직면할 것이다.
사회통합의 원칙을 미리 설정하지 않고는 사회통합의 방식이 제시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현 단계에서 남북한 사회통합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은 공상적이고 공허하게 보일지 모른다. 왜냐하면 막상 통일의 과정에서는 예기치 않은 우발적 요소들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