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의 탐색단계

목차

Ⅰ. 정책문제의 확인과 정의
Ⅱ. 정책대안의 설계
Ⅲ. 정책대안의 결과예측 및 분석
Ⅳ. 정책대안의 비교 및 순서화
Ⅴ. 정책대안의 선택

본문내용

(1) 정책문제의 확인과 정의
정부의 정책의제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 정책사항으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실제로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사항일 것이다. 따라서 올바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이 추구하는 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정책의 절반 이상은 성공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책의 문제를 잘못 정의하고 목표를 파악하면 그 이후로 아무리 훌륭한 수단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하게 집행한다고 해도,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고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책문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그르친 것을 제3종 실수(EHI)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정책문제나 목표는 유동적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시대적인 맥락과 환경적인 가치와 철학 및 우선순위 등에 따라서 정책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정의되고 인식될 수 있다. 때문에 정책문제가 발생하게 된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을 사전에 잘 파악하고 이에 기초해서 정책문제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