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와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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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란 일정한 지역 안에서 그 지방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을 주민들 스스로 의논하고 결정해 다스리고, 그 지방 주민을 위한 행정 사무를 처리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지방 자치 제도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의 책임 아래 나라를 다스리는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에 잘 맞는다.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제는 1949년 지방 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처음 시행되었다. 이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된 뒤 장면 내각은 1960년 시장·도지사 선거까지 실시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지방 자치제를 전면 중단함으로써 이후 30년간 실시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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