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학교의 책무, 사회구성원의 책무와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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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관
1) 의의
2) 구성
3) 주요용어
4) 해석·적용상의 주의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책무
3) 교육감의 책무

3. 학교의 책무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2) 상담실과 교사
3) 학교폭력예방교육
4) 피해학생 보호
5) 가해학생 선도교육
6) 분쟁조정

4. 사회구성원의 책무와 벌칙
1) 신고의무
2) 비밀누설의 금지와 회의의 비공개

5. 관련법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특별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법이다.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청소년단체와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해진 것도 이 법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중 략>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해야 한다.
-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의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중 략>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에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에 관해 심의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둔다.

* 자치위원회의 구성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참고 자료

강병연, 황수주 저, 청소년 육성제도론, 양서원 2013
천정웅, 김윤나 저, 청소년 육성 제도론, 신정 2013
홍평표, 청소년지도연구소 저, 청소년지도사 2,3급, 시대고시기획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