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징계

목차

1. 징계의 사유
2. 징계의결 요구권자(징계위원회 설치기관)
3. 징계 등의 처분기록의 말소
4. 징계의 종류와 효력
5. 징계 사건의 통보
6. 징계 의결기한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징계의 사유

1) 소방공무원법 및 국가, 지방공무원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을 하게 된 때를 포함을 한다.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가 된 의무를 포함을 한다.)에 위반을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게 된 때를 포함을 한다.

3) 직무의 내외를 불문을 하고 그 체면이나 또는 위신에 대해서 손상이 되는 행위를 하게 된 때를 포함을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에 대해서 위반을 하게 된 때를 포함을 한다.

참고 자료

소방학개론(2012), 저자 : 정경문 외 9인, 동화기술
소방시설의 이해(2013), 저자 : 김태완, 소방문화사
소방방재학(2013), 저자 : 임중호, 이영재, 기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