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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청산 어떻게 할것인가? 그성공전략

개포동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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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9.06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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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패청산 어떻게 할것인가? 그성공전략

목차

1. 부패에 대한 인식도
2. 부패로 인한 사건.사고
3. 사회통합 저해
4.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
5. 외국의 부패로 인한 몰락사례
6. 부패청산-국제사회의 이슈로 대두
7. 부패청산 5대 성공전략

본문내용

1. 물의 법칙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상층부패 특징
• 권력층·사회지도층의 부패
• 제왕적 부패 – 규모·영향력
• 체제부패로 구조화 - 통제곤란

구조화란?
▪ 부패조직이 상하수평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형성 및 협동하고, 사법통제조직을 역통제함으로써 통제가 원천적으로 곤란한 상태

▶ 전·노 두 전직 대통령 부정축재 사건(’95)
▶ 한보·기아 부정대출 등 사건(’97)
▶ 이용호 주가조작 등 사건(’01)
▶ 대선자금 사건(’03)

구체적 방안
• 선거제도의 개혁
▶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 허용
▶ 자치단체 정당공천제 재검토
▶ 선거공영제 확대
• 성역없는 수사
▶고위공직자 전담수사기구의 설치
▶ 정치논리·경제논리의 극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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