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와 권한 - 사회복지사의 의의 및 자격관리,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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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사의 의의 및 자격관리
1. 사회복지사의 정의
2.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등급 및 결격사유
3. 사회복지사의 취업분야

Ⅱ.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
1.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민간기관 사회복지사

Ⅲ.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1. 공무원인 사회복지사의 법적권한
2. 민간사회복지사의 법적 권리
3. 사회복지사의 의무
4.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사의 의의 및 자격관리

1. 사회복지사의 정의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함.
• 사회복지사는 문제나 욕구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욕구충족을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집행. 환류하고, 개별적. 집단적 상담 등을 통하여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일을 함.

2.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등급 및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명시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들은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로 정하여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라고 명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자격증을 교부할 때 신원조회로 사회복지사의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
• 사회복지사1급 =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 2급과3급 = 학부제, 복수전공제, 학점은행제 등의 교육제도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자격요건을 학과 중심에서 이수교과목 중심으로 조정하여 시행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