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부혁신의 길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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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료제는 크게 3시기로 나누어진다. 시장에게 경제를 맡기고 작은 정부를 지향한 1시대, 시장실패로 무너진 형평성 회복을 위해 복지정부를 주장하며 큰 정부를 지향한 2시대, 그리고 정부실패로 복지국가들이 큰 위기에 빠진 3시기. 이 책은 2시기의 모순점을 비판하고 3시대를 바라보며 지은 책이다. 복지국가들은 큰 정부를 지향했고 모든 경제상황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입은 변하지 않는데 국가의 지출이 커지면서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했다. 정부는 계속 적자에 허덕이고, 정부의 신뢰는 실추되었으며 조세저항운동이 일어났다. 그러기에 정부의 혁신이 필요했고 책의 필자는 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혁신적인 서비스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이러한 관료주의적 폐단으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 이 문제가 되고 있다. 데이빗 오스본과 테드게블러, 이 두 명의 저자는 이러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도 시장원리를 존중하고 규정과 절차보다는 사명과 결과를 중시하며 고객인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가적 정부로 변화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관료주의의 폐단들-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이 책의 개혁방안을 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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