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문제점과 대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의회 행정감사의 문제점
2. 지방의회 행정감사의 문제점과 관련된 사례
3. 지방의회 행정감사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개념은 그와 관련된 법규 및 조례 등에 의거하여 규정된 내용과 학문적인 관점에서 학자들이 그의 내용을 정의한 것으로 이분화해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지방자치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규정된 행정사무감사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의 범위를 ‘지방자치체의 사무’로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동조 제7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거하여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감사’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감사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관련하여 학자 간에 일치된 견해가 없으나,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감사의 속성개념들을 통하여 감사 개념의 본질적인 핵심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그리고‘성과감사’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내가 본 과제를 통해 거론코자 하는 감사는 위에서 언급한 지방의회에 대한 것인데, 지방의회의 경우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업무처리가 많은 만큼 중앙정부의 감시망을 벗어나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매일신문, [사설] 감사 않는 경북도와 시·군 의회 사무기구, 치외법권 지대인가, 2019.5.14.
이재진 기자, 청와대가 지방권력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이유, 미디어오늘, 2018.6.19.
이영균 외,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태분석, 지방행정연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