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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Ⅱ. 행정구역 통합과정
1. 갈등의 쟁점
2. 주요 이해관계
3. 갈등 전개과정
Ⅲ. 청주·청원 통합 실패 사례
1. 사례 개요
2. 청주·청원 통합추진 과정상의 주요 쟁점
3. 통합과정상 갈등의 전개 과정
4. 사례의 종합적 분석
Ⅳ. 결 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과 같은 행정구역개편은 자치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의 변경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경제권에도 영향을 미쳐 개편 추진과정 또는 개편 이후 각종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청사설치와 기관 명칭을 둘러싼 갈등, 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갈등, 주민간의 정서적 갈등, 지역개발 갈등, 공무원 인사 갈등 등 크고 작은 많은 갈등이 표출된다. 특히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통합실패 또는 성공이라는 극단의 두 결과 중 하나가 선택되어지므로 심각하게 발전하기도 한다.2000년대 초반 지방행정체제개편 문제가 지방행정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009년에는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이 추진된 결과로 마산·창원·진해시가 통합하여 인구 100만이 넘는 통합 창원시를 탄생(2010. 7. 1)시켰다. 지난 2009년에 추진된 정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라 46개 시•군에서 통합 건의가 접수되었으나, 주민의견조사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방식
나 지방의회 의결 과정에서 관련 행위자간 활발한 찬성과 반대논의를 거치면서 다양한 갈등 관계가 형성되었고, 최종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진 곳은 창원•마산•진해시 지역 뿐 이었다. 통합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던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은 청원군의회의 반대의결로 무산되기도 하였다.
<중 략>
갈등대면단계에서는 청주시장과 청원군수를 중심으로 한 통합 이슈에 대한 주도권다툼이 보이지 않는 주요 쟁점이었으며 이들은 통합 시기를 놓고 현재가 적절한 시점이라는 청주시장의 주장과 시 승격 후 대등한 입장에서의 통합을 주장하는 청원군수와의 의견대립이 쟁점이었다.
갈등상승단계에서는 통합효과에 대한 논쟁이 강하게 진행되었다. 물론 갈등대면단계에서 각종 학회와 전문가들에 의한 토론이 있었으나 정부의 인센티브와 지방의원의 선거구 문제 그리고 공무원의 인사상 차별문제 등이 수면위에서 논의되었다. 또한 당시의 주요 행위자는 청주시장과 청원군수들과 일정한 뜻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들이 주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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